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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불소추특권도 사라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거나 공천 개입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연금 혜택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의 ‘방패’인 형사상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이 문제는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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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경력이 없음에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직접 수사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답보 상태였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이미 대통령 신분 때부터 불거진 공천개입,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죄.

부부를 겨냥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불소추특권을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12.

특수단 관계자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불소추특권에 가로막혔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직접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파면으로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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